익산시 경관조례안

의 안 번 호	1506		제출년월일 :	2014. .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여성친화담당관

1. 제정이유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구10만 이상인 시의 수립권자로서 경관계획의 수립의무화(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나.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24조까지)

다. 경관심의 대상의 강화

종전에는 공공시설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일반건축물로 확대 (안 제25조 및 제26조)

라. 경관위원회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자문대상, 기타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3. 참 고 사 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4.4.15. ~ 5.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나. 관련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경관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 경관 창출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街路),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법 제3조에 규정된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리시의 여성친화도시 및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등의 수립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9. 범죄예방을 위한 경관조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하천등 수변공간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4. 개발제한구역, 산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공공건축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경관 및 디자인 관리·개선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지방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들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장 경관협정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건축물의 외부공간 등과 관련된 시설 및 디자인에 관한사항

5.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대상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다만, 사업면적 1,000㎡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원조성에 한한다.)

3. 법 제16조의 경관사업 중 추정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시설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물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다만, 10M 미만의 2층 이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 2,000㎡미만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추정금액 10억원 이상의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4. 미관지구의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신축(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한다.)

제6장 경관위원회

제27조(경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익산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9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의 경관사업 중 별표 1에서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2억원 이상의 공공공간 및 도시구조물, 4천만원 이상의 공공 시설물디자인 사업

2.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등의 리모델링(단,「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에 한정하며 재도색을 포함한다.)

3.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디자인 유형중 동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아니하는 공공시설물 조성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자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위원이 질병 및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 또는 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심의를 받았던 사업의 변경,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제33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한하여 7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자문·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②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익산시 경관디자인 조례」에 따라 심의‧자문 완료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자문 완료된 사업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익산시 경관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1. 공공건축물(제25조 제3호 및 제30조 제1항 제1호 관련)

분 류	대 상 건 축 물
공공건축물	가. 국가, 지자체, 지자체‧중앙정부 출자․출연기관이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시청사, 읍면동주민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방서, 우체국, 사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2. 공공시설물(제26조 제3호 및 제30조 제1항 제1호 관련)

분 류	대 상 시 설 물
공공공간	가. 공원, 소공원, 광장 나.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다. 보도, 자전거도로, 고가차도, 지하차도, 입체교차로, 교량 라. 도로연접 주차장 등
도시구조물	가. 육교 나. 석축 및 옹벽(높이 2m 이상인 것에 한함) 다. 낙석방지시설 라. 방음시설 등

분 류		대 상 시 설 물
공공 시설물	교통 시설	가. 도로표지판 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쉘터, 노선도 및 표지판 다. 자전거보관대 라. 주차 안내․유도․금지표지 마. 교통안내․감시시설 바. 방호(防護) 울타리 사. 볼라드 아. 보도블록, 점자블록 등 자. 중앙분리대 등
	조명	가. 가로등 나. 조명탑, 연출조명 등
	정보 시설	가. 도시 및 관광안내도, 유도․표지판 나. 우체통, 공중전화 다. 대기오염전광판, 지정벽보판(광고판), 현수막게시대 및 아치 라. 시계탑 마. 관광안내소 등
	환경 위생 시설	가. 휴지통 나. 벤치, 파고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게시설 다. 음수대, 분수대 라. 가로수보호대, 가로화분대, 가로녹지대, 기타 이와 유사한 식재 시설 마. 공중화장실
	랜드 마크	가. 게이트 나. 동상, 기념탑 등
	공급 시설	가. 작업구(맨홀) 나. 분․배전반 다. 신호등 제어함

3. 일반 건축물(제26조 제2호 및 제4호 관련)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다. 5층 이상,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인	상 호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
사 업 명
사업개요	위 치
	사업규모
	사 업 비
	사업기간
	세부내용	○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용역 대행자	주 소		대표전화
	업체명 (대표자)		실무담당자 (연락처)
익산시 경관조례 제30조, 제31조 규정에 의거 심의․자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색채․조명 등 표시) 2. 주변 현황사진, 조감도 등 3.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재료,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